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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 모면…상원도 가결…추가임시예산안 대통령에 송부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AP,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민주당 다수당인 상원은 이번 주말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에 가결한 추가 임시 예산안을 보낼 예정이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정부의 셧다운을 내년 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 다시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경우 반발한 강경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안이 가결돼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추가 임시 예산이 만료되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제외했다.추가임시예산 셧다운 정부 셧다운 45일짜리 임시예산안 대규모 예산

2023-11-16

정부 셧다운 우려, 나스닥 1.5% 하락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면서 26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8.00포인트(1.14%) 내린 3만3618.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2일(530.4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3.91포인트(1.47%) 하락한 4273.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71포인트(1.57%) 내린 1만3063.61에 각각 장을 끝냈다.   S&P500 지수가 4,3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9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3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의회조사국(CRS)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전날 낸 보고서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채권 금리 상승도 증시에 부담을 가중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연 4.5%를 넘어선 데 이어 이날 증시 마감 무렵 4.55%로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채권 금리를 더욱 끌어올렸다.셧다운 나스닥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지수 하락

2023-09-26

정부 셧다운 해도 소셜 연금은 지급…의무 지출…신탁기금 통해 지급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CNN은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셧다운이 미칠 영향을 26일 보도했다.   먼저 소셜 연금은 의무 지출이다. 이 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별개로 시니어들은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매체는 “많은 시니어가 셧다운 때문에 소셜 연금 등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셜 연금,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각 지역 사회보장국(이하 SSA) 사무소와 콜센터 등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된다.   SSA 관계자는 “비상 계획 운영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며 “셧다운이 된다면 6만2000명의 직원 중 역 8500명만 무급 휴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확인 여부, 메디케어 카드 교체 등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티워크스 낸시 알트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현재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금 지급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의무 지출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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